법령 산림법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3누9156 판결
[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43]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93년
2. 서울고법 1993. 3. 18. 선고 92구15651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[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26] 임야매매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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